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6두41729 판결
[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9상,753]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2015년
2. 인천지방법원 2015. 7. 9. 선고 2014구합32671 판결
[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2012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91, 2012. 4. 3.
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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